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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방법 시범지역 총정리

끝없는비 이야기 2023. 8. 12. 21:17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근로자는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 장애를 입은 휴업급여와 같은 여러 가지 급여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얻을 경우는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025년 내 적국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1단계, 올해 7월부턴 2단계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일 46,180원을 조건에 따라 최대 120일 동안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과 내용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계(모형 1 ~3) 지역은 22년 7월부터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목표로 23년 7월부터 시작한 2단계(모형 4 ~5) 지역은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4곳이며, 1단계 시범사업과 목표가 달라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와 재산기준(7억 이하)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전국확대를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 모형별 세부내용이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병수당
구분	1단계			2단계
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모형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5 [의료이용일수]
대상자	만 15세 이상 ~ 65세 이하 취업자			만 15세 이상 ~ 65세 이하 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합산 재산 7억원 이하
최대보장기간 (1년기준)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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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안양, 달서 해당 (모형 1, 2, 4)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순천, 창원, 용인, 익산 해당 (모형 3, 5)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의 금액, 일 46,180원을 지원합니다. 단,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모형별로 정해져 있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하지 못한 기간이 각 지역별, 모형별로 정해진 대기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대기기간 7일)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연속 8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 7 ~)

- 신청 전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미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 7 ~)

- 신청 전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미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모의점검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됩니다.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예외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근로활동 불가모형과 의료일 수 모형에 따라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아래에서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신청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아래 [상병수당 신청 제출서류]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분비해 방문.

지원절차

- 상병수당 지원절차는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안양, 달서 해당 (모형 1, 2, 4)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순천, 창원, 용인, 익산 해당 (모형 3, 5)

상병수당 신청 제출서류

상병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는 모형별, 지역별로 상이하며, 지역에 따라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서류 양식도 바로가기에서 받을 수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하시어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4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루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	-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제출서류 서식 바로가기	서식받기!	서식받기!	서식받기!

의료이용일수 모형
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모형	모형3	모형5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용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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