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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근로자는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 장애를 입은 휴업급여와 같은 여러 가지 급여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얻을 경우는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025년 내 적국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1단계, 올해 7월부턴 2단계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일 46,180원을 조건에 따라 최대 120일 동안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시범지역과 내용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계(모형 1 ~3) 지역은 22년 7월부터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목표로 23년 7월부터 시작한 2단계(모형 4 ~5) 지역은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4곳이며, 1단계 시범사업과 목표가 달라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와 재산기준(7억 이하)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전국확대를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 모형별 세부내용이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병수당 | |||||
구분 | 1단계 | 2단계 | |||
지역 | 부천, 포항 | 종로, 천안 | 순천, 창원 | 안양, 달서 | 용인, 익산 |
모형 | 모형1 [근로활동불가] |
모형2 [근로활동불가] |
모형3 [의료이용일수] |
모형4 [근로활동불가] |
모형5 [의료이용일수] |
대상자 | 만 15세 이상 ~ 65세 이하 취업자 | 만 15세 이상 ~ 65세 이하 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합산 재산 7억원 이하 |
|||
최대보장기간 (1년기준) |
90일 | 120일 | 90일 | 120일 | 90일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7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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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구분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안양, 달서 해당 (모형 1, 2, 4)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순천, 창원, 용인, 익산 해당 (모형 3, 5)
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의 금액, 일 46,180원을 지원합니다. 단,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모형별로 정해져 있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하지 못한 기간이 각 지역별, 모형별로 정해진 대기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대기기간 7일)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연속 8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 부천, 포항 | 종로, 천안 | 순천, 창원 | 안양, 달서 | 용인, 익산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7일 | 3일 |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 7 ~)
- 신청 전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미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 7 ~)
- 신청 전 아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미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모의점검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됩니다.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예외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근로활동 불가모형과 의료일 수 모형에 따라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아래에서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신청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아래 [상병수당 신청 제출서류]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분비해 방문.
지원절차
- 상병수당 지원절차는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안양, 달서 해당 (모형 1, 2, 4)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순천, 창원, 용인, 익산 해당 (모형 3, 5)
상병수당 신청 제출서류
상병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는 모형별, 지역별로 상이하며, 지역에 따라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서류 양식도 바로가기에서 받을 수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하시어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 |||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모형 | 모형1 | 모형2 | 모형4 |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루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
추가서류 | - | -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제출서류 서식 바로가기 |
서식받기! |
서식받기! |
서식받기! |
의료이용일수 모형 | ||
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모형 | 모형3 | 모형5 |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용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
추가서류 | -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제출서류 서식 바로가기 |
서식받기! |
서식받기! |
마치며
그동안은 근로자는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 장애를 입은 경우만 급여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았으나 이제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도 상병수당을 통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거 같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이라 보완할 점도 보이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2025년 내에 더 좋은 제도로 보완하여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라며, 지금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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