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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써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하고,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도 지급하며, 최대 60만 원 내외 교육급여 바우처도 제공됩니다.
목차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내용
초중고 교육비 지원내용은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교육비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바우처란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의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
| 교육급여 (바우처) | |||
| 학교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됨
※ 교육급여(바우처) 란?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 지원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신용,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사용처 :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 ~ 10일 이내) ~ 2024년 8월 31일까지
◆ 교육비 지원 ◆
| 교육비 지원 | ||||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PC | 인터넷 | |||
| 초.중.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지원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됨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주된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이경우엔 시. 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초중고 교육비 신청제외 대상◆
1)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3)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4)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초중고 교육비 선정기준 ◆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1)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여한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2)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는 가구
3)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4)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을 받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서류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필요 서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만, 필요하신 분은 미리 써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선 2023년 3월 2일 ~ 3월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를 못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문의처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 1544-9654
● 거주지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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