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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서 발급 총정리

끝없는비 이야기 2023. 8. 3. 00:18

차상위계층이란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조건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환인서를 발급하여 신원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우리나라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적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우리나라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는 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입력만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있으니 아래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예를 들어 3인가구라고 했을 때 소득인정액 계산값이 2023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2,217,408원 이하, 4인가구라면 2,700,482원 이하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먼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발급 선택

- 상단의 메뉴 중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대면 하단의 바로가기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아래의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및 본인인증

-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인증방법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간편 인증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 로그인 및 본인확인이 끝나면 [발급 서비스] 목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등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급신청서 작성 및 완료

- 마지막 단계입니다. 차상위계층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필수 입력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하단의 [발급 신청]을 선택하여 차상위계층 발급 신청서를 완료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처리기간

차상위계층 화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금융조회 처리기한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의 복지 혜택은 정부양곡 할인, 통신. 전기 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등 혜택이 있으며 이밖에도 수많은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2023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방법을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부-2023년_차상위계층_확인사업_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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